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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항공기내보안요원

목적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함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권한 및 책임

  • ①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 안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탑승가능
  • ② 항공기내보안요원은 아래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포함한 일반 객실승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도 수행함
    • 1. 승객 탑승 전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점검 및 수색
    • 2. 최초 출발공항 또는 중간경유지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재 탑승하는 승객과 휴대수하물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수색 및 점검
    • 3. 운항 중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순찰
    • 4. 운항 중 및 경유지에 있는 동안의 객실 내 보안감독
    • 5. 항공기 불법 점거 또는 파괴 행위 제지
    • 6. 객실 내 폭발의심물체가 발견된 경우 최소위험폭발물위치 사용절차에 따른 수행
    • 7. 불법행위 발생 시 녹화 실시 및 불법행위 승객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도
    • 8. 기타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에 필요한 사항
  • ③ 항공기내보안요원(일반 객실승무원 포함)은 객실 내 불법행위 및 항공안전을 해치는 범죄행위 등을 녹화할 수 있고,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가능
  • ④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대응을 위해 일반 객실승무원에게 임무 부여하고, 항공기 내 주변 승객에게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 ⑤ 객실내 거동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보안위반의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운항승무원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음
  • ⑥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자 및 항공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물리적으로 신체를 속박한 경우에 해당)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함.
    ※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 체포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함
  •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원본은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피체포자와 함께 인계, 사본은 사건 종료 이후 1년 이상 보존
  • ⑧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기밀을 엄수하여 피의자·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자격기준

2년 이상의 선임객실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 경력을 갖춘 자로 항공운송사업자가 선발

교육훈련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훈련프로그램에는 불법행위 유형별 위협수준에 따른 현실적 시나리오 및 훈련기법을 적용하여 실시
  • 1. 항공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강력대응, 경찰인계 절차 및 구금기법
  • 2. 비무장 공격 및 방어 기술
  • 3. 관찰 및 감시
  • 4. 탑재된 무기의 사용방법 등 무기훈련
  • 5.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 6. 최소폭발물위험위치 인지, 승무원의 임무와 책임, 항공기 성능 및 객실장비 등 일반적 교육
  • 7. 테러정세 및 국가대테러활동체계
  • 8. 운항승무원과 항공기내보안요원간 객실 내 상황 또는 관련 정보의 신중한 전달 방법 또는 방식 등

교육과정운영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과정을 초기·정기 교육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론교육 및 실습훈련으로 구분 실시
초기교육 : 최소 8시간 이상 운영
정기교육 : 초기교육을 받은 사람과 일반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매 12개월 마다 2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
※ 정기교육은 받아야하는 날자가 속한 월 및 전후 1개월 이내 실시

<항공기내보안요원 교육훈련 교관 자격 요건>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 지명된 객실승무원 중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테러정세 및 국가대테러활동체계 등 필요한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받은 자

불법행위 대응 및 처리절차

  • ①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휴대전화 등을 활용, 불법행위를 녹화(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
  • ② 불법행위*를 범한 승객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압 및 구금 조치(구금 이후에도 고성·폭언 등 위해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추가 조치 포함)
    * 폭행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탈출구·기기 등의 조작행위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위계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등
  • ③ 불법행위* 중단을 경고할 수 있고, 경고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판단에 따라 구금 조치 가능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흡연행위, 단순 소란행위,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 ④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은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사전 협조를 요청,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불법행위 승객을 인계
  • ⑤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은 불법행위 승객을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경우 불법행위 녹화자료와 피해·목격 경위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도착공항 경찰관이 피해·목격내용에 대한 추가 진술 요구시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조사 협조
  •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홀수 월 첫주 금요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 불법행위 발생현황 및 세부내용 등 요청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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