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역사  
항공행정
 

우리나라 항공법은 조선총독부가 1927. 6. 1일부터 시행 준용하였던 구 항공법(일본항공법)으로 16년간(1945-1961) 우리 정부에서 계속 준용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 특수성을 갖춘 항공정책 행정이 필요하여 새로운 항공법 제정요구가 1952년부터 대두되었으나 실제 입법작업 착수는 1958년 미국 FAA(연방항공국) 항공법 전문가를 초청, 작성한 초안 에서 비롯된다.

교통부 초안이 사전심의를 거쳐 1960. 11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됨 후 1961. 1. 11 제38차 민의원 통과, 2. 22 참의원 통과, 1961. 3. 7 정부가 법률 제591호로 공포, 우리나라 항공행정과 운송사업의 바탕이 된 독자적인 새로운 항공법은 1961. 3. 7 부터 시행하였다.

개정된 신 항공법 주요 골자는 항공행정 방향제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방법, 항공시설 기준, 항공운송사업 질서, 항공발전을 위한 지원, 외국 항공사의 한국 취항에 관한 규정,국내 각 지역간 운항 규제, 항공기 여객에 대한 위해 행위 금지 등을 목적으로 전문 10장 143조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항공행정이 처음 기능을 갖춘 것은 1945 미 군정하에서 운수부 항공과가 국내 항공행정기관으로 항공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군정 3년간은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 그 후 1948. 4. 1 과도정부 기구중 교통부 운수국내 항공과를 신설, 항정계와 기술계를 설치, 항공행정을 전담하게 하고, 1961. 10. 관광공로국 항공과로 개편 후 1963. 9 항공국으로 승격하였다.

<표 1-4>항공과의 변천과정
 
년 월 일 행 정 기 구 비고
1945. 8.15 교통국 항공과 당시 항공과에는 한국인 직원 없음
1945. 9.19 교통국 항공담당관
미군정, 육군 Smith 소령 담당관 취임
1946. 3.29 운수부 비행운수국 군정청 기구 개편
1947. 6. 3 교통부 비행운수국 군정청 기구 개편
1948. 4. 1 교통부 운수국 항공과 과도정부 기구 개편
1948.11. 6 교통부 시설국 항공과 교통부 기구 개편
1957.12. 7 항공통신소 설치 서울, 부산, 강릉, 광주
1958. 1.30 비행장 설치 서울, 부산, 강릉, 광주, 제주
1960. 7. 1 항공보안 시설보수소 서울항공관제소 설치  
1961.10. 2 지방항공관리국 설치 서울, 부산
1963. 9. 1 교통부 항공국 항공국으로 승격
항공행정을 통한 국제활동 성과는 1952. 12. 11 ICAO(국제민간항공국) 회원국으로 국제항공법에 따른 항공행정에 참여하고, 1949. 6. 29 한미 잠정 항공협정 체결 이후 외국과의 활발한 국제항공이었다.〈표 1-5〉
 
<표 1-5 > 1950년대의 국제항공 활동
년 월 일 국제 활동 내용
1952. 3. 1 한중 항공협정 체결(대만)
1953. 6. 5 ICAO 제7차 총회 참석( 한국 가입 후 최초참가)
1954. 7. 2 한영 잠정 항공협정체결
1957. 4.24 한미 항공협정체결
1959. 5.20 한일 비행정보구역 책정문제 논의( ICAO 아태지역회의, 방콕)
1960. 6.22 국제항공업무 통과협정 가입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