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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안계획

정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 이용승객, 승무원, 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상주업체 등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함

추진배경

정부가 수립한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현장에 맞는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이행하여 항공보안 수준을 제고

제도소개

근거
항공보안법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에 따라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수립한 공항운영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 수립·변경 시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일반현황 등 경미한 사항변경 시에는 개정보고 후 적용 승인절차는 생략
승인대상
양 공항공사(인천·한국) 및 8개 국적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에어부산·진에어·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인천·에어서울)
* 외국적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공항상주업체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 업무가 위임됨(시행령 제20조)
검토사항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체 보안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 국가 항공보안계획 및 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 검토
* 항공보안 조직 구성 업무 교육훈련 정보 전달 보고절차 출입통제 보안검색 등
업무처리 절차
  • ① 자체 보안계획 수립·변경 시 공항운영자 등은 지방항공청의 지방항공보안협의회 협의 후 국토부에 승인 신청
  • ② 자체 보안계획(안)에 대해 법령·규정 등과의 적합성 검토 후 항공보안협의회* 서면 협의(7일) 실시
    * 항공실장을 위원장으로 국토부(항공정책관)·국정원·외교부 등 12개 기관 국장급(당연직)및 위촉직 4명(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으로 구성
  • ③ 항공보안협의회 협의 후, 필요 시 공항운영자 등에 자체 보안계획(안) 수정·보완 요청
  • ④ 공항운영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 수정(안) 최종 검토 후 승인

대상별 자체보안계획 수립 내용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 4. 공항시설의 경비대책
  • 5.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 6.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 7. 통과 승객·환승 승객 및 그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 8. 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 9.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 10.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 밖에 있는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대책
  •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전달체계
  • 13.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유지
  • 14. 공항별 특성에 따른 세부 보안기준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 4. 항공기 정비시설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대책
  • 5. 항공기 보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
    • 나. 비행 전·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
    • 다. 계류(繫留)항공기에 대한 탑승계단, 탑승교, 출입문, 경비요원 배치에 관한 보안 및 통제 절차
    • 라. 항공기 운항중 보안대책
    • 마. 법 제23조에 따른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절차
    • 바. 법 제24조에 따른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절차
    • 사. 법 제25조에 따른 범인의 인도·인수 절차
    • 아.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운영 및 무기운용 절차
    • 자. 국외취항 항공기에 대한 보안대책
    • 차. 항공기에 대한 위협 증가 시 항공보안대책
    • 카. 조종실 출입절차 및 조종실 출입문 보안강화대책
    • 타. 기장의 권한 및 그 권한의 위임절차
    • 파. 기내 보안장비 운용절차
  • 6. 기내식 및 저장품에 대한 보안대책
  • 7. 항공보안검색요원 운영계획
  •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대책보고
  • 9. 항공화물 보안검색 방법
  • 10.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기록의 작성·유지
  •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 12. 화물터미널 보안대책(화물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
  • 1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의 제공 절차
  • 14.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절차
  • 15.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까지의 보호조치 절차
  • 16. 승객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 절차
  • 17. 승객 일치 확인을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승객 정보제공
  • 18.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항공기 탑승 거절절차
  • 19.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
  • 20. 비행서류의 보안관리 대책
  • 21.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대책
  • 22.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
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대상 : 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항공여객·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
  •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 4.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대책
  • 5.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
  • 6. 항공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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