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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평가

정책 개요

배경
ICAO는 911 테러 이후 민간항공에 대한 테러 방지를 위해 체약국에 대한 항공보안평가(USAP)* 시행을 결의('02.2월, 고위급 장관회의)
* 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me : 항공보안 분야 국제기준 이행실태 종합평가
개념
MOU(ICAO-평가국 간) 체결 후 ICAO 평가관이 직접 방문하여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종합적(서류, 규정, 현장평가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

연혁(History)

1차 평가_'02'07
181*개 체약국(190개 중)을 대상으로 항공보안 국제기준(부속서 17)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만 실시
※ 전쟁 및 내란 등으로 인해 평가관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9개국(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해서는 보안평가 미실시

- 지적사항은 체약국에 통보·개선토록 하였으나 ICAO가 구분한 분야별* 및 중요 요소별(Critical Element)**에 대한 국제기준 미 이행률은 비공개
※ 우리나라는 13개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 받았으며 모두 조치완료
* 분야별(9개) : ①법령·보안체계, ②교육훈련, ③수준관리, ④공항·보안운영, ⑤항공기 보안, ⑥승객·수하물보안, ⑦화물보안, ⑧불법행위 대응, ⑨출입국 간소화
** 중요 요소별(CE) : ①법령, ②규정·기준, ③항공보안 조직·책임, ④자격·훈련, ⑤기술지침서·보안정보, ⑥승인·인증업무, ⑦수준관리, ⑧보안문제 해결
2차 평가_'08'13
77개 체약국(191개 중)을 대상으로 항공보안 국제기준(부속서17) 뿐만 아니라 출입국간소화(부속서9)에 대해서도 평가실시

- 평가 결과는 수검국에 통보됨은 물론 1차 평가와는 다르게 2차 평가 시에는 중요 요소별(CE) 국제기준 미 이행률을 웹사이트에 공개

- 다만, 분야별 미 이행률은 특정 국가의 취약분야가 테러단체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비공개 하였으나 향후 시행되는 USAP-CMA 결과에는 포함예정
※ 중요 요소별 세계 평균 미 이행률은 30.7% 이며, 수준관리(47.6%, 우리나라 4.76%) 및 보안문제 해결(41.5%, 우리나라 : 0%) 요소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해외 사례

타 국가의 제2차 평가 결과 : 국제기준 이행율(%)
- (EU) 네덜란드·슬로바키아(100), 독일(99.86), 슬로베니아(99.86), 루마니아(99.72)
* EU국가는 ICAO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서류만 평가(현장 확인 생략) - (기타) 중국(98.64), 요르단(96.47), 러시아(96.03), 탄자니아(93.34),이스라엘(92.83), 사우디아리비아(91.95), 호주(90.98), 캐나다(89.93)

정책 동향

ICAO는 '15년부터 상시모니터링 방식(USAP-CMA, Continuous Monitering Approach)으로의 전환('17.3월 기준 49개 국가를 대상 실시완료)
<항공보안평가 USAP과 USAP CMA 비교>
항공보안평가 USAP과 USAP CMA 비교
구분 개념 절차 유형 평가국·선정기준 평가 질의서
USAP 방문 후 서류·현장 등 점검 1:1 MOU 체결→평가→결과통보 방문평가 취약국가, 지원국가 등 1차: 부속서 17
2차 : 부속서 9·17
USAP
CMA
서류점검 후 필요시 방문 1:191개 체약국 일괄 MOU 체결→평가→결과통보 서류평가,
서류+방문평가,
방문평가
2차평가 경과시간, 취약국가 등 부속서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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