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 / 항공정책 / 제5차 ACI 태평양지역총회 제주 개최 /
제35차 아ㆍ태지역 항공국장 회의 서울개최 / ICAO 이사국 진출 / 제38차 아 태지역 항공국장회의 서울 개최 /
제5차 ATRG 제주 개최 / 한국공항공사의 출범 / 항공운송실적 /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1988년 제2민항인 아시아나항공이 출범과 함께 복수민항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본격적인 국제항공운송산업의 경쟁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전세계 각국과의 항공협정 체결을 확대하여 국제항공노선망을 확대해 나갔으며, 항공수송 실적면에서는 연평균 14%대의 고속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2002년 1월 현재 국제선 취항노선은 총 35개국의 126개 도시에 50개 항공사가 주 2,409회를 운항하고 있으며, 국적항공사의 항공노선 개설현황은 국제선의 경우 1989년이전에는 62개노선에서 2002년에는 143개(KAL 87개, AAR 56개)노선에 취항하여 2배이상 증가하였다.

정부는 1998년 4월 23일 한.미 항공회담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한.미간의 항공운송조건을 대폭 개선한 한. 항공자 유화 협정을 개정하였다.

동 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내 12개 지점만으로 운항이 가능하였던 국적항공사들은 미국내 모든 지점으로 운항이 가능하며, 미국에서 남미 등 제3국으로의 운송(이원권)이 종전에는 3개지점으로 국한되었으나 미국내 모든지점에서 캐나다, 중남미, 유럽 등으로 향하는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둘째, 미국내에서 항공운송과 육,해상운송을 연계한 복합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됨에 따라 화물수송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미국의 거대항공사와의 포괄적인 영업제휴관계를 형성하여 미국행 여행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스케쥴 제공, 마일리지프로그램 제휴 및 상대항공사의 시설이용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국적항공사는 내국인 및 교포수요의 의존에서 벗어나 동남아행 미국인 수요를 추가로 유치할 수 있게 되어 동 노선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정부는 항공운송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항공법령 개정을 통하여 항공운송부문에서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항공운임제도는 종전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를 거쳐 현재는 사전예고제로 완전 자유화하였으며,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로만 할 수 있는 범위를 항공노선의 운항회수 감편 및 편명변경 등으로 확대하고,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 취급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한 항공안전 강화대책으로 준사고보고제도, 항공기 운항.관제, 검사 전문요원의 대폭 충원, 기장자격기준 강화, 선진 외국항공사 수준의 조종사 확보, 해외공항에서의 정비지원 강화, 항공사 자체 CRM 교육훈련 강화 등 정부, 항공사 공히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수항공사 정책은 1990년 1월 제2민항의 한-일노선의 취항과 더불어 양 항공사의 역할정립, 운항지역 제한, 복수취항 조건, 노선배분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지도육성 지침을 1990년 10월에 제정하였다.

그러나 1994년을 전후하여 세계경제 침체와 걸프전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 항공시장의 불경기로 많은 항공사는 적자를 기록하고 세계유수의 항공사가 도산하는 상황하에서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항공사의 등장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 항공사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민간항공의 환경변화에 대응코자 복수취항 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제약된 항공시장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자 동 지침을 개정하여 취항국가의 제한을 철폐하고 복수취항 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국적항공사 경쟁력강화 지침을 1994년 8월에 발표하였다.

이후 세계항공운송시장의 계속되는 자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규제개혁과 민간기업의 무한경쟁체제의 도입으로 1998년 7월에는 국적항공사의 국제경쟁력강화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국제항공 운송시장에서의 국경없는 자율경쟁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